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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0여년만에 전면 개정된 개정신탁법 집중분석! 부동산신탁 ABC

smcpa — Mon, 17 Jan 2022 04:42:41 +0000

부동산신탁 ABC 출판사 : (주)선명비아이 지은이: 선명법무법인, 선명회계법인 가격: 49,000원 쪽수: 620쪽 출간일: 2012년 11월 16일 구입문의 : 02-559-0198 선명법무법인과 선명회계법인은 2011년 5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신탁법의 시행 초기 법적 혼란을 소거함에 일조하고자 「부동산신탁ABC」를 집필하였다. 「부동산신탁ABC」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부동산, 금융, 조세 전문가들이 신탁회사, 금융기관, 건설회사, 부동산 시행사 등에게 각종 송무와 법률 자문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특히 부동산 신탁 실무자를 위하여 개정 신탁법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이론적 논의는 최소화하고 거래 현실의 이슈가 되는 부분을 더 부각하였다. 부동산 사업 전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은 당연한 사회적 요청이다. 건물신축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업비를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게 되는데, 채무의 부담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청되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탁이다.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신탁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거래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0호로 제정된 구 신탁법으로 현대 경제사회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이 사문화된 신탁법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신탁법은 해석상 다투던 점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새로운 거래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행초기의 법 적용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신탁ABC」는 부동산 신탁 실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ABC 출간 안내

smcpa — Mon, 17 Jan 2022 04:41:57 +0000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ABC 출판사: ㈜선명비아이 지은이: 코리아베스트컨설팅그룹∙선명회계법인∙선명법무법인 공저, 대표감수자 – 주흥열 가격: 85,000원 쪽수: 1438쪽 출간일: 2011년 10월 30일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ABC 도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TEL : 02-559-0918 --------------------------------------------------------------------------------------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복잡한 각종법률, 세무문제를 실무자들이 사례를 통해 심도있게 저술한 도시정비사업의 필수지침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ABC]는 여러 전문가들이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저술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조세소송 실무를 설명하는 등 유관업체의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및 정비사업 회계처리기준 등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 향방을 예측해보는 기회로 삼았다. 이 책은 “부동산투자개발 ABC”를 집필한 선명회계법인∙선명법무법인과 2002년 “재건축회계의 이론과 실무”를 집필한 주흥열세무사의 공저이며 그 내용과 질량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공저자들은 조합회계 및 법률 상담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판례와 결정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 쟁점 및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편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 주요 세무회계이슈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합의 지위와 법인격에 대한 개념과 함께 논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편에서는 조합 및 조합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실무를 위한 내용을 담았으며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각종 이슈를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행정소송 실무를, 제4편에서는 법률실무를 수록하여 각종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편에서는 소형주택건설, 무상지분율 등 정비사업관련 정책이슈들과 사업단계별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조합운영에 필요한 표준정관, 업체선정기준 및 각종 규정을 부록에 첨부하여 조합운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후원기관] 선플재단 ‘선플운동 실천협약식 및 선플누리단 위촉식'

smcpa — Mon, 17 Jan 2022 04:38:11 +0000

당사가 후원하는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식 및 선플누리단 위촉식’ 을 가졌습니다. 하단 기사 참조하십시오.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2017년 11월 1일(수) 11:00 양재동 AT 센터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과 법무부 법사랑 서포터스 등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플운동 실천협약식 및 선플누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선플재단은 온라인에 만연한 악플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상대를 배려·응원하는 선플운동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앞으로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공동 개발,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준법교육 및청소년 인성교육 실시, △언론 및 SNS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법사랑 서포터스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2008년 1기부터 2016년 9기까지 총 2,079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 5월부터는 10기 서포터스 161명이 활동 중) 제10기 161명을 선플누리단으로 위촉하는 등 기존의 선플운동을 활성화할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용기를 주는 따뜻한 선플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플운동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법무행정의 목표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법질서 실천운동과 선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교수는 “사회갈등 비용 300조에 달하는 비용을 줄인다면 청소년들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며 “65만명의 선플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협약식을 통해 법무부 법질서 서포터즈 대학생들이 선플운동에 앞장서 준다면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실천협약식 이후에는 선플누리단으로 위촉된 법사랑 서포터스를 상대로 민병철 이사장의 선플운동 특강,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강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 특강 등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선플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66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700만개를 넘어섰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299명 중 99%인 296명이 선플운동에 동참하는 서명을 마쳤고, 2013년부터 전국청소년선플SNS기자단이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4년째 개최해오고 있다. 그동안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악플의 심각성과 선플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선플교육, 선플달기, 거리캠페인, 공모전 등을 통해 인터넷 상의 악플을 추방하자는 선플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선플운동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 도입한 울산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율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부기고] 중견기업·지주회사, ‘매매’ 방식이 효율적

smcpa — Mon, 17 Jan 2022 04:37:26 +0000

당사 오민경 회계사가 외부 기고한 글입니다. 하단 참조하십시오. --------------------------- 해외 사례에서 찾아보는 가업승계 방안 ① 중견기업·지주회사, ‘매매’ 방식이 효율적 2017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조기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청구대상인 증여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만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사업을 물려주고 사망한 뒤 다른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경영권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하면서 가업승계가 심각한 경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가업승계에서 유류분은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제 개선 노력이 있어 왔으며 현행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유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가업승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상속분쟁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이 70~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1인에 대한 가업상속은 유류분의 문제를 필히 동반하고,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타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최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상속개시 시까지 어떤 내용의 법이 확정될지 불확실성이 증가된 상태이다. 셋째, 우량 중견기업의 경우, 장기간의 잉여금의 축적으로 재무구조상 금융자산이나 투자자산이 많고, 이 자산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상속공제비율이 낮아진다. 넷째, 10년간 가업용 자산, 지분비율, 고용조건(중견기업은 120%) 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징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 상세내용 하단 URL 참조 http://www.startup4.co.kr/detail.php?number=1146&thread=23r02

[행사안내] 한국M&A협회 10월 월례회 안내

smcpa — Mon, 17 Jan 2022 04:36:23 +0000

한국M&A협회 10월 정기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월례회는 특별히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에서 장소 및 만찬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상세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로 10월 23일(월) 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이신 서진수 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미리 보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회원사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7. 10. 26 (목) 18:30 > 장소: 우리은행 본점 5층 503호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 강연: 컨시어지소프트 서진수 대표 - 빅데이터 전문가 (17년 경력, 14권 저서) - 세계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 KBS1 TV ‘명견만리’ 출연 > 온라인 참가신청: (클릭하세요.) > 강연 후 네트워킹 만찬이 제공됩니다. > 문의: 010-8599-6667 (심선식 국장) > 일정안내 18:30~18:35 개회 및 인사말씀 18:35~18:50 협찬사 소개(우리프라이빗) 18:50~19:40 초청 강연(서진수 대표) 19:40~20:30 네트워킹 만찬 감사합니다.

[법]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smcpa — Mon, 17 Jan 2022 04:35:34 +0000

최근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2중3245, 2012.11.26)에서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며, 부당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하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로 돌아가, 처분결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누락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과세당국이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과세당국도 이와 같은 매출누락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은 점으로 판단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조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조항의 확대적 해석을 경계해야 하며,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법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smcpa — Mon, 17 Jan 2022 04:34:46 +0000

甲은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임차목적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인 무엇인지 그 적용범위는 어떠한지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상가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용이하게 반환받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의 액수 이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는 상인의 경우 월세 100만원에 1백을 곱한 1억원에 보증금을 더한 15,000만원이 기준 보증금으로 됩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고찰

smcpa — Mon, 17 Jan 2022 04:33:59 +0000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바,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던지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테크노 마트 상가가 감정가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유찰되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는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약 4,000만 원을 낼 수도 있다. 다음에서 집행건물의 관리비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필연적이다. 구분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후 관리비가 체납된 집합건물을 승계한 특정승계인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합건물법 제18조를 근거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간승계인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어야 하고, 전소유자와 중간승계인 및 현 소유자의 법률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특정승계인의 전소유자나 중간승계인에 대한 구상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단전, 단수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체납으로 단전, 단수는 적법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적인 단전, 단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smcpa — Mon, 17 Jan 2022 04:32:5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회사인 A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하였다. A사는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영사업자로 "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겸영사업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세당국은 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 관련 비용 전액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고료는 버스운행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버스 광고업은 여객운송업과 필수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광고사업이 여객운송업과 버스’운행’이라는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류비 절감효과가 생기므로 광고사업에 유류비가 대응된다고 해석하였다. 재판부가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이 없다는 문제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회사가 버스 운행과 버스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소송에서 과세당국이 패소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항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회사뿐 만 아니라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들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할 수 있다. -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두철 -

[법]법정에 가지 않고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smcpa — Mon, 17 Jan 2022 04:32:06 +0000

“법정에 가지 않고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 통해 공동주택 하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가능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앞장섰다. 이제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해서 피해자일 수 있는 입주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범위와 심사권한, 심사 및 조정결과가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법정에 가지 않고도 확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과 관련하여, 주승용 위원장은 “사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임에도 그간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가 상당하였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분쟁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없이 인지대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을 넓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후에는 사실상 사후 책임에 대해 다소 소홀히 해왔던 주택업계에 대해서도 태도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9. 3. 2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종래에는 LH나 SH 등 공공사업주체만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던 데에 비해 이번 개정법률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사업주체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관리에 관해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거쳐야” - 국토해양위원회, 임대주택법 개정 통해 약자인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상의 ‘부도등’ 개념에 포함되도록 함은 물론,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등에 관해서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강제하여 부도 등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다” 며 동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더이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없어질 듯”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주승용)는 건설사 등의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곤란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약자일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가 대여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제가 도입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 안정화 및 이에 따른 건설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은 “우리 국토해양위원회는 많은 민생법안,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며, 국토해양위원회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국회 보도자료 2012.11.22

[세무]분양대금 일부를 특별한 이유없이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smcpa — Mon, 17 Jan 2022 04:31:05 +0000

분양대금 일부를 특별한 이유없이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이 사례는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전매 요건을 갖추었다 판단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잔금이 총분양대금의 0.68%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못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이다. 자세히 검토하지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미등기자산 양도로 결정되어 불복에서도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신뢰할 만한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 =============================================================== [사건번호] 조심2012서3507 (2012.11.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배우자(의사)는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총 분양대금의 0.68%에 상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설(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O아파트102동 2201호(대지권 27.6860㎡, 건물 148.1538㎡,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계약을 하였고, 2006.2.7.까지 OOO원을 납입한 후 2006.3.30.잔금 OOO원(총 공급가액의 0.68%)만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김OOO 외 1인에게O,OOO,OOO,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6.4.24.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미등기양도자산)따라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5.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 5항 등에서 정하는 전매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관련법령에서 허용되는 거래 행위를 사실상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현행「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대법원판례(2007두15865, 2007.9.21.) 등에서는 부동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거나 투기의 목적이 없다면 고율의 중과세를 할 수 있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분양권을 등기 후 양도하게 되면「조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었는데도 청구인은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미등기 양도로 보아 중과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과 배우자 김OOO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 OOO OOOOO동 622-21 소재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을 임대하면서 동 소재지에서 각각 약국과병원(산부인과)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OOO구에만 3채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총 공급가액의 0.68%에 불과한 잔금 OOO원을 미납할 수밖에 없는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와 1년 미만 단기양도 및 다주택보유에 따른 고율의 양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청구인이 분양대금의 0.68%에 상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분양권으로 매매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11.18. 청구인이 OOO쇼핑과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총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다가 분양대금의 0.68%인 OOO천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6.3.30. 쟁점아파트를 김OOO 외 1인에게 OOO천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4.7. 매수인인 김OOO 외 1인이 OOO쇼핑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쟁점아파트의 시행사는 OOO쇼핑이고, 시공자는 OOO건설 주식회사이며, 수분양자는 청구인이다. ② 분양대금은 OOO천원이며, 계약금 OOO천원(10%)은 계약시에,중도금 OOO천원(60%)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잔금 OOO천원(30%)은 입주시에 납부하며, 입주예정일은 2005년 12월이다. ③ 분양권의 전매는 OOO쇼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신청시 OOO쇼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OOO쇼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제4조). ④ OOO쇼핑은 쟁점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OOO쇼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 및 공과금은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제7조). ⑤ 청구인은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OOO쇼핑이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받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제14조). (다)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18.쟁점아파트의 계약금 OOO천원을 OOO쇼핑에 지급하였고, 이후 2006.1.31.까지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총 OOO천원을 추가로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하였으며,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3.30.에는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잔금 OOO천원 중 일부인 잔금 OOO천원 및 연체료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미납부한 상태였다. OOOOOOOOOO OOOO (OO : OO) (라)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5.12.22.이고, 2005.12.29. 분양자인 OOO쇼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6.2.25.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부동산의 표시에는 OOO102동 2201호, 대지 27.6860㎡ 건물 148.1538㎡로기재되어 있다. ② 매매대금은 OOO천원이며, 계약금 OOO천원은 계약일에, 2006.3.10. 중도금 OOO천원 잔금O,OOO,OOO천원은 2006.3.30. 지급하되, 잔금 중 미납금액은 매수인이 OOO건설납부하기로 한다. ③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분양권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프레미엄은 OOO원임 - 분양금액 중 미불입금은 매수인이 입주시 OOO건설에 납부한다. - 발코니, 샷시확장 비용OOO은 잔금시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대출금은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바)청구인과 매수인은 2006.3.30. OOO구청장으로부터 동 계약서를 검인받았다. (사) 쟁점아파트 매매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사업내역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2) 살피건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쟁점아파트는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고,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아파트가 이미 시행사 명의로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잔금만 지급하면 취득등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는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볼 수 없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잔금미납액이 총분양대금의 0.68%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벤처]국내최초, 세계 두번째 능동형 마그넷을 활용한 3.0T MRI 개발 (주)아이솔테크놀러지에 20억 투자

smcpa — Mon, 17 Jan 2022 04:28:49 +0000

국내최초, 세계 두번째! 능동형 마그넷을 활용한 3.0T MRI 개발 (주)아이솔테크놀러지에 20억 투자 선명인베스트먼트(주)가 운용중인 선명제1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은 국내 MRI 전문제조기업인 (주)아이솔테크놀러지(www.isoltech.co.kr)에 2012년 10월 20억원을 투자하였다. 선명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주)아이솔테크놀러지는 국내최초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능동형 마그넷을 활용한 3.0T MRI를 개발완료하여 상용화하였으며, 과점시장형태의 세계 MRI 시장에 국내기업으로 유일하게 글로벌기업인 Siemens, GE Healthcare, Philips, Toshiba 등과 경쟁하여 이란, 카자흐스탄, 태국, 페루, 러시아등 10여개국가에 국산 MRI를 수출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다. 또한, 국내최초로 PET-MRI와 심장전용 MRI를 지식경제부 국책과제로 개발을 진행중으로, 2014년 개발완료후 최첨단 MRI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기타]스마트러닝 선두기업, 유니온앤이씨와 업무 협약 체결

smcpa — Mon, 17 Jan 2022 04:27:13 +0000

[부동산]다가구주택 발코니도 거실이나 창고로 확장이 가능하다!!

smcpa — Mon, 17 Jan 2022 04:26:29 +0000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이 가능하며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를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공간인 다세대주택 및 다중주택에서도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각 도시의 저소득층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다세대주택에 대한 발코니확장 붐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하여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을 제한한 이유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작은 규모의 대지면적 등의 영향으로 단위 평면의 형태가 다양하고 무리하게 용적률을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공동주택임)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전국에서 다중주택은 6,868세대, 다가구주택은 508,651세대 등 총 515,519세대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발코니 확장의 법적인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

smcpa — Mon, 17 Jan 2022 04:25:41 +0000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일정시점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해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27일 도정법이 개정되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환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회계감사의 시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중 이에 해당하는 시기에 외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 경우에는 설립되어 해산되기까지 조합의 일생 중 적어도 3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경비 등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 모든 정비사업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만 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감사시기 대상금액(*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7일 이내 인계전까지 대상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이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인가고시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인가신청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1) 납부 또는 지출비용의 합계임.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각 시점별로 위 표의 납부 또는 지출금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80%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조합의 성격상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만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와 비용부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회계와 재원 및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합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부담금의 납부 및 이의 연체 시 정비사업조합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일부 미납으로 인해 다수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관작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인 감사인은 외감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회계감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비조합을 감사할 공인회계사는 그 조합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히 2009년 5월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대함으로 보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 회계감사결과 보고 회계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정비사업조합에 보고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는 조합의 회계에 대하여 오류와 부정을 줄이는 효과를 주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사업진행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세무]비상장주식과 양도소득세

smcpa — Mon, 17 Jan 2022 04:24:38 +0000

비상장주식과 양도소득세 흔히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오늘은 열거된 자산 중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주식이 과세대상은 아니며 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거래분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란 지분율 3%(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먼저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1조). 따라서 양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지만 특수관계이면서 다음과 같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4항).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위의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상증법 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인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순손익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로 나누어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며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장부가액에서 부채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양도소득세율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10%, 그리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변수에 따라 상증법 상 평가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선명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2019년

smcpa — Wed, 05 Jan 2022 05:07:01 +00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합니다.

선명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2018년

smcpa — Wed, 05 Jan 2022 05:05:52 +00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합니다.

[부동산]50여년만에 전면 개정된 개정신탁법 집중분석! 부동산신탁 ABC

smcpa — Wed, 05 Jan 2022 05:04:16 +0000

[부동산]50여년만에 전면 개정된 개정신탁법 집중분석! 부동산신탁 ABC

smcpa — Wed, 05 Jan 2022 05:03:14 +0000